지나친 사회복지

지나친 사회복지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지나친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 제도의 하나로서 고용보험이란 게 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가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한 근거로 구직활동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상담해 보면 실제 구직하기 위해 온 사람은 없어 보인다.

단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 같다.

연령대도 사십 대에서 육십 대까지 다양하다.

왜 이들은 실업급여 해당 기간에 일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

또 실업급여 해당 기간에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수령하고 다른 수입을 올리려 하는 걸까.

충분히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들에게 실업급여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 지급된다면

저렇게 취업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개인의 문제지만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에 반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저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취업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업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데 쉽게 재취업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건 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

실직자는 타의던 자의던 실직자로서 같은 입장이다. 

실직자는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의 실직이건 동등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나도 고용보험을 연체 없이 수 년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내가 부담한 소중한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쓰이길 바라는 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나친 사회복지제도가 이들을 계속 취업하지 않게끔 하는 게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